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고 제2022 – 3호

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실시 공고

현장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권 보장을 위한 「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04. 07.

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

1. 공모개요

○ 목    적 : 사회복지시설, 중소기업(제조업), 요양병원 등

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, 간병인, 현장노동자

등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

○ 사업내용

• 신    설 : 휴게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

• 시설개선 : 휴게실 구조물, 환기·환풍, 샤워시설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

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등

• 교체·구입 : 냉·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시설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

※ 휴게공간 시설개선 없이 단순 비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

○ 지원대상 : 청소·경비·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

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
①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게시설

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,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*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

•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(업무정지, 폐쇄명령, 지정취소, 과징금부과)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*관련부서 조회 시, 필요서류 제출

② 수원시 중소기업(제조업)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·개선

•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

•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(휴·폐업체 제외)

•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

*경기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기업

③ 수원시 요양병원 등 청소·경비노동자,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·개선

•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

※ ‘사회복지시설, 중소기업(제조업), 요양병원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수는 없으며 가장 열악한 기관(기업)에 지원

○ 지원제외

• 정부, 경기도,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(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)에 중복지원인 경우

• 건물주,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

• 시설이 양호하거나,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

※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공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

•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
○ 지원금액

• 총 사업예산 : 3,000만원(예산 한도 내 시설 당 최대 750만원 지원)

• 단,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% 자부담, 그 밖의 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% 자부담

• 지원 초과금액은 기관(기업)이 자부담

○ 지원내용

• 청소, 경비노동자, 간병인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

• 주요물품(냉·난방기, 탁자, 의자)을 포함하여 설치 또는 개선을 해야 하며, 기존 보유 물품 재사용 가능

•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(휴게실 탁자, 의자, 사물함 등)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음)

• 휴게시설 공간확보, 시설개선 공사시행,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(기업)에서 추진(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)해야 하며, 건축마감재는 내화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

• 개선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을 제작하여 출입구에 부착 해야 하며, 개선공사 완료 이후, 별도의 개선설명회(현판식) 개최 예정

2. 공모기간 및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2.04.07.(목)~2022.04.28.(목) 18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방문, 이메일, 우편

(방문접수) 토·일요일, 공휴일, 휴게시간(12시~13시)을 제외한 근무시간(9시~18시)에 가능

(이메일·우편접수) 2022.04.28.(목)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
(수신확인) 일반우편 분실 및 수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보내는 곳에 있습니다.

○ 접 수 처 :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

(주소)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59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206호

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휴게시설개선사업 담당자 앞

(전화) 031-548-1888

(이메일) swbjk5481888@daum.net

○ 신청서류 : 목록순서로 제본(A4종 좌철, 목차 및 페이지 기입) 제출

①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

② 사업계획서(휴게시설 현장사진, 상세견적서 등 포함)

③ 휴게시설 현장조사 조사표

④ 등록증 1부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
⑤ 결산보고서(재무재표)

⑥ 기타 증빙서류(동행협약서,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,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)

3. 선정절차

○ 서면심사 :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

○ 현장조사 :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

• 기간 : 2022.04.11.(월)~2022.05.04.(수)

• 신청기관 현황(정규직 비율, 수혜인원 등), 사업의 시급성(시설상태 등)

○ 선정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
• 일시 : 2022.05.11.(수)

• 인원 : 5명내외(관계부서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)

• 심사기준 :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, 사업추진 역량, 사후관리 적정성 및

구체성, 사전준비 상황 등

• 선정방법 :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업 선정

4. 결과발표

○ 결과발표 : 2022.05.12.(목)

• 홈페이지(swbjk.kr)에 공지 및 개별 연락

5. 기타사항

•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현장조사 시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

• 사업비 과다산정 등 당초 신청 접수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,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, 보조금 비율이 조정(감소)될 경우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제출해야 함

• 견적서는 공종별로 상세하게 적정공사비를 산출해야 하며,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천만원 초과 시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함

• 타기관(부서)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

•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2.07.22.까지로 선정된 사업자는 지체없이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,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함(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, 사업 선정 취소)

• 사업선정 후,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함

• 만일 사업 기간 내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함

•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

•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

서식 1

※ 예시

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

기관

(기업)

현

황

기관(기업) 명

대 표 자

소  재  지

전화번호

실무담당자

직 ․ 성명

(이메일)

연락처

(핸드폰)

해당분야

사회복지시설 (      ), 중소기업(      ), 요양병원(      )

등록일자

(등록번호)

.  .  .  (번호      )

직원현황

○ 전체 (     명)

- 정규직(   명), 비정규직(    명)

고용자 현황

(해당기관만 작성)

□  청소노동자(   명)  □  경비노동자 (   명)  □ 간병인 (   명)

□ 중소기업 종업원(   명)

신청현황

휴게실

구  분

(개선, 신설 등)

신 청 사 업 명

사 업 추 진 재 원(천원)

계

보조금

자부담

계

(예시)

청소원 휴게실

신설

본관 청소원 휴게실 신설

간병인 휴게실

개선

@@동 간병인 휴게실 개선

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

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2022년   월     일

○○○○  대표  ○  ○  ○   □

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 귀하

＜　지원대상별 증빙서류 >

․ 산업단지 기업 – 3년간 매출액 증빙서류(결산보고서 등)

종사자수 증빙서류(4대보험 등)

․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 –  종사자수 증빙서류(4대보험 등)

※ 첨부서류(공통)

1.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.

2. 등록증 각 1부(사업자등록증,               고유번호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
3. 증빙서류 각 1부.

서식 2

「수원시 노동자 근무·휴게시설 개선사업」 사업 계획서

<시설1, 시설2 등> * 여러개 시설인 경우 시설별로 작성

□ 기본현황

기관(기업)명		사업명
이용대상	청소원 ( 명)	위치 및 면적	지상 / 0000(면적 00㎡)
신청내용	신설( ), 시설개선( ) / 지상화 여부 ( )
사업비	000,000천원(시비 000,000천원, 자부담 000,000천원)
개선 필요성	o - -
사업계획	o - - o -

□ 소요예산

구분	항목	소요재원구분			산출기초
		계	시비	자부담
계
00비	소계
00비	소계

o 자부담이 있는 경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(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)

첨부서류 : 현장사진(개선전) / 상세견적서

서식 3		휴게시설 현장조사 조사표 ※ 예시

□ 기관명 :

○ 시설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시설별로 작성)

일반현황 * (신설일 경우 신설하려는 곳 현황)
면적	㎡		건축년도	년
위치	지상/지하/기타		이용자	명(직종 )
남녀 구분	여 / 부		접근성	양호 / 보통 / 이용불편
시설현황
냉방시설	예시) 에어컨, 선풍기 등		난방시설		예시) 바닥난방, 전기히터 등 구분작성
샤워시설	유 / 무		샤워시설 접근성
화장실	유 / 무		탈의실		유 / 무
실내
바닥(장판)		깔끔 / 보통 / 지저분	조명			밝음 / 보통 / 어두움
악취		적정 / 불쾌	습도			적정 / 불쾌
개인사물함		유 / 무	신발장			유 / 무
싱크대		유 / 무	냉장고			유 / 무
가스레인지		유 / 무	세탁기			유 / 무
전자레인지		유 / 무	환풍기			유 / 무
기타편의시설		쇼파, 안마기, TV 등
특이사항
총평

서식 4		동행협약서

수원시「동행」협약서

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(이하 ‘동’이라고 한다)와 기관(기업)명(이하 ‘행’이라고 한다)은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의 가치와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실천함을 서약한다.

제1조 [목적] 이 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협약내용] 협약기관은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1.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(근로계약서 작성, 최저임금 준수, 임금체불 금지, 무분별한 해고 금지)

2. 노동인권 존중

3. 휴게시간 존중

4. 직원휴게실 환경개선

제3조 [협약이행] 협약이행 확인 및 상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한다.

1. 양 기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
2. ‘동’은 협약 및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, 협약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휴게시설 및 노동 실태조사를 추진 할 수 있으며, ‘행’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.

제4조 [효력발생 및 해지]

1. 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해지를 원하는 기관이 1개월 전에 상대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2. 협약해지 시, 향후 ‘동’에서 추진 및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.

3. 이 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협약기관의 대표가 공동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  월   일

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		기관(기업)명
센터장 이희원		대표 ○○○
(서명)		(서명)